피고인: 총 4명(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혐의 내용 자세히 보기(클릭))
일시: 2023년 8월 28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진행사항: 검찰 측 증인 두 명 신문
증인1: 용산구청 주무관 김OO
증인2: 택시기사 신OO
증인 신OO은 택시기사다.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4시 출근했다.
오후 11시 36분, 신OO은 서울 청파동 거리에 서 있는 손님을 태웠다. 손님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보광동으로 가달라”고만 했다. 이태원 방향으로 가는 세 번째 손님이었다.
도로는 꽉 막혔다. 차들은 서 있었고 사이렌이 울렸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길이 많이 막히니, 택시를 탔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손님의 요청에 신OO은 유턴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 손님을 내려줬다.
그날 신OO이 태운 손님은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다.
최원준 전 과장은 그대로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출근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최원준 측은 “휴일에 개인 약속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고의로 출근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그날 태운 손님, 지금 지목할 수 있나?”
증인 신OO은 “손님(최원준 전 과장)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기억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최원준 전 과장의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 증인의 ‘기억’을 검증하고자 했다.
변호인: (피고인석에 있는 사람 중에) 그날 태웠던 손님 지목할 수 있나?
신OO은 피고인석의 누군가를 가리켰다. 피고인석에는 피고인 4명과 그들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신OO: 조사받을 때 이미 특정해 말씀드렸다. 이분인 것 같은데,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변호인은 신OO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했다. 새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 방청석에서는 알 수 없었다.
변호인: 손님이 안전벨트를 했나?
신OO: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인: 마스크를 쓰고 있었나?
신OO: 아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변호인: 술 냄새가 났나?
신OO: 조금 났다.
변호인: 어떤 상의를 입었나?
신OO: 잠바 계통이었다.
변호인은 최원준이 줄무늬 옷을 입었는지, 와이셔츠를 입었는지, 겉옷을 벗었는지, 창문을 열었는지를 물었다. 택시가 이동한 경로와 그 경로를 선택한 이유, 도로 상황도 물었다.
‘손님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진술
“손님이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신OO은 2022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처럼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번복했다.
공판검사: 당시 손님이 잠을 잤나?
신OO: 뒷좌석을 확인 못 했다. 못 봤다.
공판검사: 손님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는 않았나?
신OO: 보지 못했다.
공판검사는 경찰 조사 당시의 판단에 대해 다시 물었다.
공판검사: 경찰 조사 때는 (손님이 어땠는지) 기억했던 건가? 아니면 그때도 추측이었나?
신OO: 그때는 기간이 짧아서 기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난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가 이뤄진 시점을 짚었다. 조사 당시의 기억이 정확한지 물었다.
변호인: (참사 당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뒤에 조사받았나?
신OO: 그렇다.
변호인: 한 달 반 전에 탄 손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나?
신OO: 그날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지 않나. 그 방향 손님들을 기억하고 있다.
“오전 12시 이후로는 전화받지 않았다”
이날 신OO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OO 용산구청 주무관(관련 기사 참조(클릭))도 최원준 전 과장의 행적을 증언했다.
김OO은 최원준에게 사고 발생을 알린 부하 직원이다. 최원준이 택시를 잡기 전 통화했다.
공판검사: (사고 소식을 듣고) 최원준이 ‘빨리 가보자’고 했나?
김OO: 그렇다.
공판검사: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나?
김OO: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 말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김OO은 통화 이후 안전재난과 채팅방에 “저와 과장님은 출근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리고 오전 12시 이후 최원준에게 세 차례 더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택시기사 신OO의 증언은 다음 공판(2023년 9월 18일)에서 다시 언급됐다. 최원준 전 과장의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본 신OO의 아들이 ‘아버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 측에 ‘증거 탄핵’이 필요한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23고합26
- 재판부
- 배성중, 오민관, 최오미
- 공판검사
- 박경남, 주영선
- 혐의
-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