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리포트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은 앞으로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조항)를 위반해 법원 선고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다. ‘무효’는 당선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가 스포츠라면 공직선거법은 스포츠의 규칙이다. 선거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반칙에 대한 처벌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 정치인이라는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심판’은 법원이다. 경기장을 지켜보는 누구든 수사기관에 반칙을 고발할 수 있지만, ‘레드카드’는 법원만 꺼낼 수 있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출처: 국회 블로그)

‘당선’이 끝이 아니다

선거는 당선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법원에서의 절차가 끝나야 선거도 마무리된다.

22대 총선에서도 이미 여러 명이 선거범죄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 300명 중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질지 모른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과거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고 당선이 날아갔을까.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첫 사례는 1996년 15대 총선 때 나왔다.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전 의원이었다. 조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사람들을 연설에 동원하기 위해 선거 전날 선거구민 53명에게 530만 원을 준 혐의로 1997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조 전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다. 당시 서울신문은 “사법부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그릇된 선거 풍토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썼다.

1997년 4월 11일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도한 뉴스. 조 전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두 사람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15대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됐다. (출처: KBS)

<코트워치>는 15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범죄 전력을 집계했다. (표 1 참조)

7번의 총선을 거치며 당선자 206명이 재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당선자가 아닌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가족이 연루됐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해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명)	선거범죄 입건(명)	선거범죄 기소(명)	입건된 당선자 중 기소된 비율(%)
15대(1996년)	299	120	10	8.33
16대(2000년)	273	125	26	20.80
17대(2004년)	299	109	46	42.20
18대(2008년)	299	103	34	33.00
19대(2012년)	300	152	30	19.74
20대(2016년)	300	160	33	20.63
21대(2020년)	300	149	27	18.12

검찰이 재판에 넘긴 국회의원 당선자 수는 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17대 총선 때는 당선자 299명 중 46명(약 15%)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1대는 27명(9%)으로 줄었다.

15대를 제외하고 보면, 고소·고발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당선자 중 실제로 재판에 넘어간 비율은 21대 국회가 약 18%로 가장 낮았다.

검찰은 21대 총선에서 ‘금품’(돈·물품) 관련 범죄 비중이 줄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같은 ‘선전’ 관련 범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 당선자가 줄었다고 했다. ‘선전’ 범죄는 ‘금품’ 범죄보다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국회의원 줄었다

선거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27명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5명(사직 1명,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1명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정정순(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후 의원 징역형 선고)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등이다.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직했고,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본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소속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선 무효형을 피한 나머지 21명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무죄·면소(법령 폐지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사라짐) 선고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표) 보기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국회의원 수는 최근 줄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15명에 달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5명에 그쳤다. (표 2 참조)

국회	당선자(명)	선거범죄 당선무효형(명)	선거범죄 외 징역형(명)
15대(1996년~)	299	7(사직 1 포함)	5
16대(2000년~)	273	10	1
17대(2004년~)	299	11	7
18대(2008년~)	299	15	8
19대(2012년~)	300	10	7
20대(2016년~)	300	7	7
21대(2020년~)	300	5(사직 1 포함)	3

당선 무효가 가장 많은 18대 국회와 가장 적은 21대 국회를 비교해 보면, ‘금품’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헌금, 선거구민 식사비·노래방비·콘도할인권 제공 등 금품과 관련돼 재판에 넘어간 16명 중 11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1대에서는 8명 중 4명(회계책임자 1명 포함)이었다.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18~20대 국회의원 명단(표) 보기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된 선거범죄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위반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는 18대와 21대 모두 없었다.

법원 판결은 누가 감시하나

그럼 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 더 나아가 당선 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반발한 당선 무효자는 없었을까? 있다. 18대 국회의 한나라당 홍장표 전 의원(벌금 500만 원)이 대표적이다.

홍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상관없이 단지 사법부의 판단인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 따라 당선 효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 역시 100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2009년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당선 무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선 무효 같은 제재 없이 법적인 처벌만 한다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헌재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가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거나 형사 제재만으로 그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선’이라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년 7월 23일 한나라당 홍장표 전 의원의 당선 무효를 보도한 장면. 홍 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모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18대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다. (출처: KBS)

헌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 규칙이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봤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대목이다. 헌재는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에 법관, 즉 규칙을 따르는 ‘심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했다고 했다.

“법관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삼아 당선의 무효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각 선거별로 나뉘어 있던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법관이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21대 국회의원 수는 5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고,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한정 의원은 1심의 당선 무효형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효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례들은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선자 범위를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넓힌다면, 감시가 필요한 사례는 더 늘어난다.

<코트워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를 분석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판례도 포함했다. 선거라는 스포츠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한 ‘양형기준’(공정한 양형을 위해 형량의 범위 등을 정한 기준)을 제대로 따랐는지, 기준을 벗어날 때는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를 밝혔는지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