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법정의 161인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피고인 한덕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포고령 발령,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및 출입 통제한 행위가 형법이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2월 12일 열린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피고인 1심 선고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피고인은 2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여러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섰던, 서울중앙지법 4층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 절차를 시작한 2025년 2월 20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피고인 윤석열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반성은 없었다.

코트워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8인(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의 형사재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군 사령관 5인(여인형·이진우·곽종근·박안수·문상호)의 형사재판 기록을 분석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했고, 방청이 여의치 않을 때는 중계 영상을 살펴봤다.

[내란 법정의 161인]은 내란우두머리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 13인, 증인 148인의 법정 발언과 행적을 통해 그날 밤 무엇이 ‘12·3 내란’을 시작하게 했고, 작동하게 했고, 멈추게 했는지를 추적했다. 법적인 판단 안에 다 담기지 못한 내란 상황과 맥락을 짚어보고자 했다.

<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 정보를 정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적었다(예: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64). 이후 추가 기소 및 선고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름	(계엄 당시) 소속/직위	혐의	사건번호*	진행 상황
1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무기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010	2026. 1. 16. 1심 선고(징역 5년)
			일반이적 등	2025고합1511	1심 진행 중
			위증	2025고합1636	1심 진행 중
2	김용현	국방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징역 30년)
2	김용현	국방부장관	일반이적 등	2025고합1511	1심 진행 중
3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징역 12년)
4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징역 10년)
5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무죄)
6	목현태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징역 3년)
7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징역 18년)
8	김용군	前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9	2026. 2. 19. 1심 선고(무죄)
9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764	1심 진행 중
9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일반이적 등	2025고합1511	1심 진행 중
10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764	1심 진행 중
11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766	1심 진행 중
12	문상호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1	1심 진행 중
1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52	1심 진행 중
14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603	1심 진행 중
15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1심 진행 중
16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1심 진행 중
17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1심 진행 중
18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1심 진행 중
19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1심 진행 중
19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군기누설 등	2026고합88	1심 진행 중
20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1심 진행 중
20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군기누설 등	2026고합88	1심 진행 중
2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511	1심 진행 중
2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2025고합1172	2026. 2. 12. 1심 선고(징역 7년)
23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219	2026. 1. 21. 1심 선고(징역 23년)
23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유기 등	2025고합1678	1심 진행 중
24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직무유기 등	2025고합1678	1심 진행 중
25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고합1678	1심 진행 중
26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고합1678	1심 진행 중
27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고합1678	1심 진행 중
28	박성재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670	1심 진행 중
29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5고합1670	1심 진행 중
3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2025고합1641	1심 진행 중
31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2025고합1657	1심 진행 중
31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634	1심 진행 중
32	김성훈	경호처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634	1심 진행 중
33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634	1심 진행 중
34	김신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634	1심 진행 중
35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2025고합1637	1심 진행 중
36	황교안	前 국무총리	내란선동 등	2025고합1642	1심 진행 중
37	조태용	국정원장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025고합1613	1심 진행 중
38	이은우	KTV 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고합1635	1심 진행 중
39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653	1심 진행 중
40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653	1심 진행 중
41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2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3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4	정성우	방첩사 제1처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5	안무성	특전사 제9공수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6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7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48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22	1심 진행 중

*박안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박헌수(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외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

**표에 기재된 내란 관련 재판 이외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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