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을 이용한 것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한다. 대통령에게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헌법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결정문 41쪽)

재판부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국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정문 53쪽)

“시민들 저항과 군경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대통령 측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히 의결한 사실을 근거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심지어 “‘경고성 계엄’이라는 애초 의도대로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성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날 신속한 의결이 가능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문 78쪽)

소추사유 변경·철회 아니다

대통령 측은 절차 문제를 여럿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쟁점은 ‘내란죄 철회’다. 국회 측은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조문을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를 철회·변경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적은 법 규정에 원칙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결정문 79쪽)

재판관 의견 갈린 ‘전문법칙 적용’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각각 다른 보충의견을 냈다. 증거 채택의 기준을 두고 4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달리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에 따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전문증거란 재판 외에서 나온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전문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진술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다.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전문증거도 그대로 채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형사소송에서의 검사-피고인 관계와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소송주체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024헌나8 결정문 요지

①적법요건 판단

재판부는 7가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법적인 흠결이 있다 ▴비상계엄이 바로 해제돼 피해가 없었으므로 탄핵심판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 등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심사 가능성: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흠결: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이므로,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국회 회기가 다르다.

보호이익 흠결: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탄핵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추사유(내란죄) 철회·변경: 적용한 법조문의 추가·철회·변경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정족수 미달: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찬성 정족수가 미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해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결: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②(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

재판부는 다섯 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위기상황 발생·병력 동원 필요성)과 절차적 요건(국무회의 심의·계엄 선포(국무위원 부서와 문서)·국회 통고)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 또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 동원을 위해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주요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군인이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

포고령 발령: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여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③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재판부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즉 법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졌다. 첫 번째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지’다. 탄핵심판은 궁극적으로 헌법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위반: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다.

통치구조의 부인: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해, 국회와 지방의회, 사법권,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해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

두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헌정사적 맥락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됐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헌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탄핵소추의결서 기반 소추사유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위헌적인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5. 위헌·위법한 군대 동원
(5번 사유는 위의 네 가지에 포함해 판단하기로 함)

• ①재판부 고지
  •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만 참석했다.
  • 수명재판관은 사건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 “형사재판이나 일반 징계와 다른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임해달라”고 고지했다.
• ②쟁점 정리
  •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바탕으로 소추사유를 정리했다.
  • 국회 측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우려스럽다”며 내란죄(형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유를 물었고,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답했다.
• ③증거 정리
  • 국회 측이 어떤 증거를 신청했는지 확인했다.

“변론에 들어가면 답변을 내셔야”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가 뭔지,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왜 답변하지 않는지 물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줄이 조심스럽다”,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 신경을 쓰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라며 “어느 정도는 변론에 들어가면서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 ①쟁점 정리
  • 국회 측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체포 지시 중 법조인 체포 지시만 별도의 소추사유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 ②증거 정리
  • 국회 측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했다.
  • (특정 일시에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현장 상황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의)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수사기관 수사기록 등이다.

• •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법 제52조 2항(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국회 대리인단이 밝힌 소추사유

1. 비상계엄 선포 행위: 헌법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또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고, 문서 작성과 부서(서명)가 없었고, 계엄 선포 시 바로 국회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2.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계엄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 경찰력으로 국회 진입을 막고,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

3. 중앙선관위 침입 및 압수 행위: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

4. 계엄 포고령 선포 행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다. 또한 포고령의 내용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전면적·본질적으로 침해한다.

5. 법관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행위: 전·현직 법관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며, 사법권 독립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 전제다.

• ①소추사실 요지 진술
  •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진술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밝혔다.
  • 국회 대리인(김진한 변호사): “만에 하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 피청구인(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②소추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 대통령 대리인(조대현 변호사):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울먹이며)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을 직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과반수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통령 대리인(배진한 변호사): “본인의 판단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건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부적법하다고 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대통령 대리인(차기환 변호사):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십시오. 이미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때부터…”
• ③서증 및 쟁점 확인
  •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 준비기일에 정리한 내용을 확인했다.
• ④쟁점 정리
  • 대통령 측은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것’,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 정형식 재판관은 ‘반국가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것’과 병력 투입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물었고, 대통령 대리인은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문형배 재판관: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김용현)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문형배 재판관: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없습니다.

• ①대통령 의견 진술
  • 윤석열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을 하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②대통령 측 의견 진술
  • 대통령 대리인(차기환 변호사)은 포고령에 관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2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그 뜻을 물었던 ‘반국가활동’에 관해서는 “국익에 반하는 일체 행위”라고 말했다.
• ③국회 측 증거조사
  • 국회 대리인(장순욱 변호사)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에 담긴 진술들, 계엄 실무 편람 등을 설명했다.
  • 계엄군 모습이 촬영된 국회 CCTV, 중앙선관위(과천청사·관악청사·선거연수원) CCTV 영상을 재생했다.
• ④대통령 측 증거조사
  • 대통령 대리인(도태우 변호사)은 PPT를 띄우고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중앙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 등 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라고 주장했다.
• ⑤대통령 신문
  • 문형배 재판관이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 ⑥국회 측 의견 진술
  • 국회 대리인(김진한 변호사)은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의도

김형두 재판관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혼자 작성했다고 주장 중인 ‘최상목 문건’ 그리고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증언한 문건에는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조치가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사당 본청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이 ‘질서유지’가 맞는지 물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말대로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했다면, 문 앞에만 배치하면 됐던 게 아닌지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충돌이 생겨버린 것”이라고 답했다. “들어갔으니 충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필요한 인원이 내부에 있으면 빼내야 하니까 들어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병력 투입의 목적이 국회 봉쇄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거나, 출입구 통제로 아예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출입구에서 국회의원을) 저는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었다, 선별적으로”라고 했다.

국무회의 절차

정형식 재판관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경고와 선거 시스템 점검)을 국무위원 전원에게 설명했는지, 나눠준 계엄 선포문에 부서(국무위원 서명)를 했는지 확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둘 다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 ①대통령 측 의견 진술
  • 대통령 대리인(조대현 변호사)은 네 가지 주장을 폈다.
  • 비상계엄은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해야 하고,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 ②김용현 증인신문
  •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번갈아 가며 30분, 15분, 15분씩 진행했다.
  •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은) 증언 거부하고 싶다”고 했다가 대통령 대리인 등의 설득에 따라 국회 측 질문에도 답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과 관련해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며 곧장 맞장구쳤다.
• ③대통령 측 증거조사
  • 대통령 대리인(이동찬·김계리 변호사)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입증하기 위해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야당의 탄핵소추에 관련된 언론 보도와 국회 회의록 등의 요지를 진술했다.

계엄 하루 전 이진우 메모

국회 대리인(김선휴 변호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2월 2일 메모’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하루 전) 미리 임무를 하달한 것 아닌가”, “(그 임무가) 계엄 선포되면 수방사 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해 통제하라는 내용 아니었냐”고 물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설명한 메모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12월 2일날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했다. ‘서울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는 방위 절차가 어떻게 되고, 역할이 뭐냐’고 물어서 4~50분 정도 전화로 설명했다. 장관이 다시 전화해 ‘통합방위절차에 대해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내용이 그거다. 통합방위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유관기관 절차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거여서 매뉴얼에 맞춰 생각난 대로 정리해 보낸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이진우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장관님 OO회의 직후’라는 항목 아래 실행해야 할 절차가 명시돼 있다. ‘쇠 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대테러 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날 때마다 직접 발언했다.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반복해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합수본이 장관으로부터 임명만 받았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엄이) 해제가 됐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심판이 없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군 장성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①대통령 측 의견 진술
  • 대통령 대리인(최거훈 변호사)은 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냈다.
  • ▴내란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맞는지 탄핵 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반하는 것이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 ②이진우 증인신문
  • ‘형사소송이 관련돼 있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 대통령 대리인(송진호 변호사)이 “병력 투입은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 아닌가” 묻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③여인형 증인신문
  • ‘형사재판에서 따질 사항’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 ‘2024년 11월 30일 김용현 전 장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언급돼 계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 대통령 대리인(송진호 변호사)이 “이번 계엄이 통상적인 계엄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군인으로서 이번 계엄이 평상시 훈련한 계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국회 대리인(김정민 변호사)이 2024년 총선 이후 방첩사령부 비서실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했는지 묻자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 없다는 주장, 대법원 판례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서 봤다”고 답했다.
• ③홍장원 증인신문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고 했다. ‘첫 번째 통화는 “전화기 들고 대기하라”,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 정형식 재판관이 홍 전 차장의 명단 메모에 기재된 ‘검거 요청’, ‘위치 추적’ 등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정 재판관이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나? 국정원에 체포할 인원이 있나?” 묻자 “공조 검거는 할 수는 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쓴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병력 투입 적법했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지시는 상관 명령에 따른 적법한 것 아니었나?”

대통령 대리인(송진호 변호사)은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위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적법하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병력 투입 지시와 관련된 것은 그 당시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 없다”

정형식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다. (…) 오로지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만 말씀해 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손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답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직접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반박했다. “저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 ‘현재 상황이 이래서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이다”라며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 ①김현태 증인신문
  •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증언했다.
  • ‘국회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했고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고 했다.
  • ‘(비상계엄 당일) 실탄을 가지고 간 건 맞지만 사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②곽종근 증인신문
  • 국회 대리인(권영빈 변호사)이 “윤석열이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 작년 12월 9일 자수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준점을 만들어두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 ③박춘섭 증인신문
  • 대통령 대리인(이동찬 변호사)이 안보·에너지 분야, 검찰 특활비, 목적예비비 등 국회의 예산 삭감에 관해 물었다.
  • 국회 대리인(황영민 변호사)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지’ 물었다. 
  • 증인신문이 끝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일로 비상계엄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 살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했다.
• ④재판부 고지
  • 재판부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았다.

‘11명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김형두 재판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했다. “참석한 사람들(한덕수 국무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등)이 지금 국무회의 중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증인은 이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왜 11명 모일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미룰 이유 없는 것 아닌가. 회의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의사정족수 아닌가”라고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서명)를 안 하나” 묻자 “회의록에는 부서를 안 한다. (…)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 별 게 없다. 필요하면 회의록 하나 받아보시면…”이라고 했다.

“마음이 쓰여서 전화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를 건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길게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종이쪽지 몇 개를 봤다. 그 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있었다. 계엄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 소방이 단전·단수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쓰였다. 충돌 상황 없는지 확인하고자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다.]

지난 1월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다섯 곳을 이야기하고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국회 측 의견 진술

국회 대리인(김진한 변호사)이 대통령 측 주장(“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에 반박했다.

1.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 관련: 여야 대립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것이 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다. 비상사태에 국헌 보호하는 수단이 비상계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활용했다. 이는 헌정파괴 행위다.

2. 부정선거 주장 관련: 선거 부정 제보를 받았을 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수사기관에 이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배척된 내용에 기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침해했다.

3. 경고성 계엄 주장 관련: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군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킨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한 것이다.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헌정질서는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가 파괴됐다.

대통령 측 의견 진술

대통령 대리인(도태우 변호사)은 국회 측이 제시한 ‘위헌적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반박했다.

1. 국회 봉쇄 및 물리적 방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해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혹시 모를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보낸 것이다.

2. 국회의원 체포·구금 시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체포 명단에 대한 소재 파악을 부탁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은 진실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 관련: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해야 하니 국회 측 막지 말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상반되는 내용의 지시를 할 리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불법 압수수색 관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일정하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였다.

5.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면 현실적으로 국무총리 등 여러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창설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했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

• ①대통령 측 증거조사
  • 대통령 대리인(도태우 변호사)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병력에 관한 서증 요지를 설명했다.
  •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의 대화 녹취록,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최소한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②이상민 증인신문
  •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질문에 ‘회의록 작성은 통상 국무회의가 끝나고 7~1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는 회의록 작성 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회의록을 작성하면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서(서명)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다.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부서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국무회의 자체는 부서가 없다”고 답했다.
• ③신원식 증인신문
  • 신원식 안보실장은 ‘2024년 3월말~4월초 안가 만찬 모임(신원식, 조태용, 김용현, 여인형 참석)에서 대통령이 정치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 대통령 대리인(차기환 변호사)이 하이브리드전,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신문했다.
  •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외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려된다”, “단정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 ④백종욱 증인신문
  •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중앙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백종욱 전 차장은 ‘(점검 당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했다.
  • 국회 측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됐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짚었다.
• ⑤김용빈 증인신문
  • ‘선관위 직원들이 비상계엄 당일 군 병력에 의해 ‘행동 통제’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유선전화가 차단돼 직원들과의 연락이 늦어졌다”고도 했다.

수방사령관 지시와 재검토 요청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이진우)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관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대답했다. 재판관은 재차 확인했다.

정형식 재판관: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단장: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형식 재판관: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조성현 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조성현 단장: 없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수전사령관님(곽종근)하고 소통하고, 한 번 재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증언했다.

수방사와 경찰 협조

김형두 재판관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확인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사람은 여덟 차례 정도 통화했다. 주된 내용은 ‘군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협조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비안전계장은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고 무전으로 지시했다.

• ①조태용 증인신문
  •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통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질문 받았다.
  •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5분 대통령이 전화해 ‘미국 출장’에 관해서만 물었으며,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에게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오늘 밤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말한 건 맞지만, 그사이에 다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 생각할 수 없었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아침 회의 때 하자’고 마무리했다’고 답했다.
• ②김봉식 증인신문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7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받은 문건 내용에 대해 “‘22:00 국회’는 제일 앞에 있어서 기억난다”, “(MBC, 여론조사꽃 등의 기재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기억이 났다”고 증언했다.
• ③조성현 증인신문
  • 국회 대리인(김진한 변호사)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심판정에서 과연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 대통령 대리인(윤갑근 변호사)은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증언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출입 통제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5분까지(1차 통제) 그리고 11시 37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45분까지(2차 통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국회 대리인(김선휴 변호사)은 2차 통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포고령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고 지시했고(박안수 진술), 이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언급하면서 전면 통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조지호 진술).

반면, 대통령 대리인(송진호 변호사)은 “국회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며(박안수 진술) 국회 출입 통제는 대통령이 아닌 ‘경찰청장의 지시’였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 의결 저지 지시

국회 대리인(김선휴 변호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피청구인의 지시는 국회에 투입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모두에 대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같은 취지로 말했고(조지호 진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이진우 진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곽종근 진술)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송진호 변호사)은 위 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김병주·박범계 등 야당 의원들에 의해 진술이 오염됐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과 문구가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체포 지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에 대한 주장도 엇갈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체포 목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용현 전 장관이 명단을 불러주며 “잡으라”, “경찰에 물어보든지 해서 위치 파악을 하고 출동하라”는 취지로 말했고(여인형 진술), 이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여인형·조지호 진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홍장원 진술).

대통령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김용현·여인형 진술), ‘위치 파악’ 명령이 방첩사에서 전파되면서 일부 확대된 점은 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체포를 지시받은 바 없다.

• ①국회 측 증거조사
  • 국회 대리인(장순욱·김선휴 변호사)은 ▴계엄 준비 과정 ▴실체적·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 및 침입 ▴선관위 침탈 ▴체포 시도 등 탄핵 소추사유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 수사기관과 국회에서의 관계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
• ②국회 측 변론
  • 국회 대리인(황영민·전형호·김진한 변호사)은 국회 내 군 침입과 중앙선관위 침탈, 포고령, 법관 체포 지시가 왜 위헌·위법인지 변론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 ③대통령 측 증거조사
  • 군 지휘관들이 증언하는 국회 영상,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다.
  • 대통령 대리인(도태우·차기환·김계리 변호사)은 ▴부정선거 의혹 ▴중국 하이브리드전 ▴국가보안법 위반 판례 등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입증하려고 했다.
• ④대통령 측 변론
  • 대통령 대리인(송진호 변호사)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모두 “대통령이 지시한 바 없다”라고 변론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 아니었다”

김형두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가 국무회의가 맞는지’ 물었다. “증인에게 사법절차에서의 판단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이거는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12월 3일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비상계엄을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명단 적은 장소는 ‘사무실 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원본을 가져와 읽었다. 증인신문 시작 전 재판부에 ‘가져온 자료를 읽어도 되냐’고 허가를 구했다. 대통령 대리인(윤갑근 변호사)이 “(메모에 적은) 그 명단이 누구냐”라고 묻자 메모를 꺼내 읽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적은 장소가 기존에 진술한 ‘공관 앞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 안’이었던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통화는 공터에서 하고, 잠시 전화를 끊은 뒤 ‘실제로 명단을 불러준’ 통화는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 ①한덕수 증인신문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시작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했다. 대통령 대리인(윤갑근 변호사)은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보기가 좋지 않고 위상에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 이 부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 한 총리는 대통령 측 주신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자세히 적어와 읽었다.
  • 국회 대리인(김남준 변호사)이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찬성한 사람이 있었는지’ 묻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다(찬성자 없었다)”고 답했다.
• ②홍장원 증인신문
  •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작성한 시간과 장소, 메모를 다시 옮겨 적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
  •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데도 메모를 다시 작성한 이유’에 대해 “정보기관 특성상 기억하고 메모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답했다.
  • 신문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 체포 지시와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며 ‘홍 전 차장에게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③조지호 증인신문
  •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 양해 바란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 ④대통령 측 의견 진술
  • 대통령 대리인(도태우 변호사)이 증거 관련 의견을 냈다.
  • “계엄 당시 선거시스템 점검한 것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투표관리관 사무원 증인 신청, 투표자 명부에 따른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다”, “주요 쟁점에 관한 필수적 증거조사 신청한 것이므로 이 부분 통촉 바란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황영민 변호사) 변론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계엄 요건을 설명해 주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은 계엄을 한 거야’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답해줄 수 없는 바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웠던 12월 그날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피청구인으로부터 ‘왜 그랬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대통령다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 대리인(김선휴 변호사) 변론

“대한민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과 군부독재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무참히 훼손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기무사를 해체하고도, 국군은 또다시 정치 개입의 역사와 단절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국가안보에 대한 군의 헌신마저 불신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토대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회 대리인(김진한 변호사) 변론

“정치 세력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비판하더라도, 질문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편견 가득한 이념 틀로 재판관들의 생각과 양심을 함부로 규정짓는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질문하는 입을 폭력의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호소는 어느 진영 일방을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최후의 기관입니다. 지금은 헌재 흔들기에 여념 없는 정치 세력도 언젠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는 헌재 심판정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 ①국회 측 증거조사
  •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 CCTV 영상 등을 재생했다. 2024년 12월 4일 분전함을 찾은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부터 5분간 지하1층 전력을 차단했다.
• ②대통령 측 증거조사
  •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 해산된 통합진보당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관한 보도 요지를 진술했다.
• ③국회 측 최후변론
  • 국회 대리인 9명(이광범·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김이수·송두환 변호사)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했다.
• ④대통령 측 최후변론
  • 대통령 대리인 7명(이동찬·김계리·차기환·도태우·송진호·조대현·정상명 변호사)이 ▴야당의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 ▴중국 하이브리드전 ▴부정선거 의혹 등 분야별 주장을 정리했다.
  •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다”라고 변론했다.
• 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후진술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애국가 구절을 읊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라며 “피청구인의 비이성적·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라고 말했다.
• ⑥대통령 최후진술
  •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 탄핵심판을 끝내는 마지막 발언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