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5일 무너진 절토사면은 7년 넘게 방치됐다.
방치의 시작점에는 절토사면이 포함된 도로 구간의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가 있다. 해당 구간은 청주시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2017년 이관됐다.
지난 기사에서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수년간 절토사면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보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청주시가 절토사면을 FMS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토사면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참고)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왜 절토사면을 누락했나. 재판장은 FMS를 위탁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부장급 직원에게 이 부분을 확인했다.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청주시가 이 절토사면만 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추정의 영역이라서…
재판장: (FMS) 담당자니까. 추정이라도, 일반적 사유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하네요.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설계도서가 있으니까 설계 때부터, 시공 때부터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모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록하는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빠뜨렸는지…
(…)
재판장: 그러면 등재가 누락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 실수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흔하게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최근에는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도 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게 없을 텐데. 과거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고 시행령 기준도 바뀌고 하면서 어디선가 혼선이 있어서 빠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추정됩니다.
(2025. 9. 16. 3차 공판)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2명이 그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절토사면이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①절토사면 관리 강화하는 시행령
무너진 절토사면이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2종 시설물’이었던 건 아니다.
2016년 1월 개정 시행령1이 시행되면서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절토사면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범위를 넓힌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놓쳤다.
청주시 공무원 임OO: FMS에 등재된 시설물, 1·2종 시설물은, 기존에 해당된 것들은 (도로가) 개통되면서 전부 다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법이 개정되어서. 원래는 2종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인데 (해당하게 된 사실을) 인식을 못 한 걸로…
(2025. 11. 13. 4차 공판)
청주시 공무원 김OO: 일단 시공사에서 그걸 누락을 시켰고요.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도 인지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2025. 11. 13. 4차 공판)
공사 책임감리2: 제가 투입되고 한참 있다가 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시설물을 개통해서 사용 중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시공 관리 중심의 감리 업무 중이라서 그 부분은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6. 5. 20. 6차 공판)
청주시 공무원 김OO(당시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팀장)은 국토교통부 공문도 언급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게 하라’는 공문을 청주시에 내려보냈지만, 도로시설과로 오지 않아서 몰랐다는 취지다.
공판검사: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시설물안전법은 당시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던 법 아닌가요?
청주시 공무원 김OO: … 시설물안전법보다도 전면책임감리가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전면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이 되면 비탈면(절토사면) 역시 추가로 해야 된다고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공판검사: 시공사 그리고 감리업체에서 누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주시에서도 누락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청주시 공무원 김OO: 예.
(2025. 11. 13. 4차 공판)
②도로 구간 준공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시점은 ‘개통’과 ‘준공’ 사이다.
도로 구간 개통은 2010년3,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된 준공은 2016년 5월 이뤄졌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변호인은 도로 구간에 포함된 다른 시설물 5개소4는 준공과 근접한 2016년 8월경 FMS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청주시 담당 공무원 이름이 들어간 FMS 자료를 제시하며 직접 등록한 게 아닌지 캐물었다.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1·2종 시설물, 청주시를 관리주체로 직접 등록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제가 찍어서 물었어요. 직접 등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주시 공무원 임OO: 아마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등록한 적 없습니까?
청주시 공무원 임OO: 제가 등록한 기억이 없습니다.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본인이 안 하시면 이거 누가 등록합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합니까? 김OO 팀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청주시 공무원 임OO: 그건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했을 수도…
(…)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절토사면이 2종 시설물임을 알았다면 등록을 하였을까요?
청주시 공무원 임OO: 인지했다고 하면 등록했을 겁니다.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그랬다면 절토사면이라고 하고, (증인 이름) 작성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겠네요?
청주시 공무원 임OO: …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건 (증인 이름) 작성자로 되어 있었겠네요?
청주시 공무원 임OO: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 11. 13. 4차 공판)
③시설물 인수인계 협약
이후 청주시는 2017년 10월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인수인계 협약서’를 작성했다.5
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절토사면은 그대로 누락됐다. 시설물을 인계한 청주시도, 인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절토사면을 놓쳤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인계 인수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및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CALS)에 관련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주체 변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7차 공판에서 제시된 공문 내용)
당시 청주시에 위 공문을 보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저는 시설물을 FMS에 등재해서 넘기라고 명확히 공문을 보냈고, 명확히 제 의무를 다했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때 이뤄진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 2017년 11월 1일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절토사면을 포함한 도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됐다.
무책임한 책임 공방
경찰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도 FMS에 절토사면을 등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소청(당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청주시 공무원 2명은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절토사면이 최초 누락됐더라도, 이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은국토 직원 변호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신설한 도로를 인수받을 뿐이고, 신설하는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시설물을 직접 등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청주시 공무원 임OO: 예, 알지는 못하지만. (…) 그리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만약에 누락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고 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5. 11. 13. 4차 공판)
공판검사: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절토사면이 시설물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FMS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청주시 공무원 김OO: 예.
공판검사: 앞서 누락한 과실이 있지만,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6~7년 정도 관리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청주시 공무원 김OO: 맞습니다.
(2025. 11. 13. 4차 공판)
반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청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은국토 소장 변호인: 이 법정에 나왔던 임OO, 김OO 청주시 공무원들은 수사 당시 피의자 입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절토사면) 등재를 누락했습니다. 다른 5개소 시설물은 2016년 5월 준공 시 등록돼 쭉 관리됐는데. 책임 있는 자는 기소하지 않고, (책임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소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6. 10. 19.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1심 판결이 나온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시설물 등록을 누락하고, 2023년 집중호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청주시는 책임에서 비껴갔다.
2023년 7월 15일은 절토사면 붕괴 사고에 이어, 청주시 관내에서 제방이 무너지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무너진 절토사면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무너진 제방은 환경부장관, 침수된 지하차도는 충청북도 소관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취재: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카피 에디팅: 조연우
- 2014년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됐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절토사면의 범위를 넓혔다(‘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개정). ↩︎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리 업무를 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 청주 양촌교차로~석곡교차로 구간.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1개소(석곡육교),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석곡교·효촌대교)과 옹벽(석곡교차로 보강토옹벽·효촌교차로 보강토옹벽) 4개소. ↩︎
- 청주시 공무원들은 2017년 10월 협약 이전에도 청주시가 FMS 등록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청주시는 3순환로 건설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도로 구간을 위탁받았을 뿐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약 전까지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